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직장인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총정리, 궁금했던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명이면 각1년씩 2년 사용가능
*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 가능

지급대상

1번과 2번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육아휴직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아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육아휴직 급여지원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하세요)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1~3번은 의무구비서류이며, 4번만 사업주 금품 지급 시의 추가 서류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일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고용보험에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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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복지서비스] -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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