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계약 업무 처리 및 폭염 예방 가이드(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체감온도 확인방법)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 공사 현장에서 폭염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어떤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폭염이란? 여름철 통상 30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7호)(2023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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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확인하시어 무더운 여름 조심하세요!

그늘, 물, 휴식 필수 3대 수칙입니다

온열질환으로 급박한 위험시 즉시 작업중시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동 예규 제23조 및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하여야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657호)(2023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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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657호)(2023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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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감온도 확인 방법

체감온도란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입니다.

체감온도 확인 방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