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완벽정리

2024.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지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https://jeonse.kgeop.go.kr/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ㅇ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https://jeonse.kgeo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