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 국가에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혼란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여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가미된 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중심 운영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자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아래의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hl=ko&gl=US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65세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 통한 신청 불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제출서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6개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0일이내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 인정신청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 판정
1등급: 95점이상
2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45점이상 51점미만,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미만, 치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급판정후 장기급여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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