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12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8.31일~. 양식)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어떠한 개정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현황) 민간공사에서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 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 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 가능 (개정)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 2023. 9. 7. 모바일 관세납부시스템 서비스 이용(사용)방법 알아보기 해외직구 구매가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 건의 세금납부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만 건 중 200만 건이 세금이 포함한 가격을 주문결제하여 판매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는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바일 관세납부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➊ 카카오톡 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 2023. 9. 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매뉴얼 등 한눈에 쏙 완벽정리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등록증은 처음구입할 때 빼고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가서 나의 차량을 입주민차량으로 등록하고 싶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잃어버린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단돈 약 400원이면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주의사항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가능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수수료 요금: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3).. 2023. 9. 4. 계약 대금 청구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신청방법, 서식, FAQ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4대 보험 완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목적 2. 주요내용 3. 발급방법 4. 증명서 서식 5. 자주 묻는 질문(FAQ) 목적 법 개정에 따라 2023.7.1일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신설 > 2023.7.1. 시행 주요 안내사항 1) 납부사실 증명 대상 확대 (기존)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에서 (변경) 4.. 2023. 8. 30. 이전 1 ··· 23 24 25 26 27 28 다음
